의협, 16개 시도의사회와 공동 성명서 "평등원칙 침해" 최대집 회장 비롯 회장 선거 나선 후보들 SNS 통해 비판
[메디칼타임즈=]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문을 통과하면서 의료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면허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강력규탄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최대집 회장은 "피로써 저항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회장 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와도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키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고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서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단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법안소위 관문을 통과하자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금고이상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특정 직업군을 타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면 오히려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내용이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수년간 할 수 없게 된다"라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채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해 강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 직후 최대집 회장도 같은 날 개인 SNS를 통해 "헌신에 대한 대가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 죽이기 악법을 선물로 보냈다"라며 '악랄한 만행'이라는 등의 강한 표현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의사 죽이기 악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등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국회 앞에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투쟁할 것"이라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9일 저녁 임시회관에서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비공개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놓고 개인 SNS를 통해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연석회의장 사진을 게시하며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법에 대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하려고 한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의협에 모였다"라며 현장 분위기를 짧게 전달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3가지를 꼽고 있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했다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의사들은 운전 중 중대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 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며 "법안소위의 폭거를 규탄하며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도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있다"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상의 과도한 이중, 삼중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법안은 의사를 비윤리적 집단이라고 전제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라며 "선한 일을 위해 서슴지 찮고 사지로 달려가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국회 폭거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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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2007.02.04 00:10:35
뭐가 좋다고 의전가냐.. 쯧쯧...
거적깔어 22007.02.03 01:07:04
의료비를 절반으로 만들어드립니다. 간호사는 간호만 해야한다. 약사는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1.간호진단을 하면 의료비가 4배이상 상승한다. 그리고 조세부담이나 건보료저항이외에도 진단은 의사고유의 권한이다. 중국이 백두산이어도압록강두만강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절대로 줄수도없고 주어서도 안된다. 쿨파의 연봉은 거짓말이다. 의사가 월급 많이 받지않는다. 그리고 월급안나오는 병원도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 직원은 거짓말을 하고있다.
2.조산사,마취사,산후조리원은 없애야 한다. 왜 도둑질을 양성화하는가? 그리고 간덩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진단을 달라고 웃기는 개소리말어라.
2.약대는 뭣하는 대학인가? 약을 만드는 대학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축약,짐승약,동물약,생리대,염색약,파리약,한약,일반약,전문약을 마구잡이로 판다. 언제 의대,수의대,한의대를 뗬는지 그리고 조제를 도둑질했다. 진단투약조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국민중 95%가 비용과다와 불편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다. 약국은 국민을 상대로 강간을 하고있다.
3.약국,간호사는 적이 의사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의사는 적이 많다. 약국간호사도 이익집단이다. 이들도 먹고살려고 이짓하는 것이다.
4.비용은 어찌할것인가? 의물의간,노인수발간호수발. 간호수발비가 왜 5천원인데 4만원을 하는 것이며 가정간호비가 노가리만 까는데도 2만원씩 책정되어있는가?
4.심평원 850명과 건보단 1만명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들이 한국의료의 기본을흔들고있고 국민들은 이들주장대로 하다가 건보료만 10배이상 인상되었다.
5.의사는 의약분업 폐지와 건보료 할인을 위해서 파업을 하려는 것이다. 조제료는 파업전에는 350원짜리가 의약분업후에는 10배인 3600원에 책정되는가?
6.국민의 지지를 바라는 바이다.
7.의료법개악도 없애고 의약분업도 없애서 병의원서 조제도 하고 비싼 조제료도 없애자. 그냥 편하게 옛날로 돌아가자.
거적깔어2007.02.02 21:08:47
도둑이 전문인 간호사약국복지부단체 간호사는 간호만 해야한다. 약사는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1.간호진단을 하면 의료비가 4배이상 상승한다. 그리고 조세부담이나 건보료저항이외에도 진단은 의사고유의 권한이다. 중국이 백두산이어도압록강두만강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절대로 줄수도없고 주어서도 안된다. 쿨파의 연봉은 거짓말이다. 의사가 월급 많이 받지않는다. 그리고 월급안나오는 병원도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 직원은 거짓말을 하고있다.
2.조산사,마취사,산후조리원은 없애야 한다. 왜 도둑질을 양성화하는가? 그리고 간덩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진단을 달라고 웃기는 개소리말어라.
2.약대는 뭣하는 대학인가? 약을 만드는 대학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축약,짐승약,동물약,생리대,염색약,파리약,한약,일반약,전문약을 마구잡이로 판다. 언제 의대,수의대,한의대를 뗬는지 그리고 조제를 도둑질했다. 진단투약조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국민중 95%가 비용과다와 불편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다. 약국은 국민을 상대로 강간을 하고있다.
3.약국,간호사는 적이 의사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의사는 적이 많다. 약국간호사도 이익집단이다. 이들도 먹고살려고 이짓하는 것이다.
4.비용은 어찌할것인가? 의물의간,노인수발간호수발. 간호수발비가 왜 5천원인데 4만원을 하는 것이며 가정간호비가 노가리만 까는데도 2만원씩 책정되어있는가?
4.심평원 850명과 건보단 1만명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들이 한국의료의 기본을흔들고있고 국민들은 이들주장대로 하다가 건보료만 10배이상 인상되었다.
5.의사는 의약분업 폐지와 건보료 할인을 위해서 파업을 하려는 것이다. 조제료는 파업전에는 350원짜리가 의약분업후에는 10배인 3600원에 책정되는가?
6.국민의 지지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 의사들만의 의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평생을 몸바쳐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의사들 아닙니까?
지금, 바로 지금!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승냥이 때들이 정부 기관, 시민단체, 기타 주변 의료인의 탈을 쓰고 의사들을 몰아 세우고 독화살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는 자들입니까?
국민 건강의 전초이자 최후의 보루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의사들입니다!!!!
이렇게 맥없이 그들에게 물어 뜯겨 만신창이로 우리의 숭고한 의업이 더렵혀지게 놔 둘 것입니까?
대한 민국 10만 의사!!!
돈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 의업의 소중한 가치 뿐입니다!!!
의료법 개악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의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10만 의사 선생님들!!!! 일어 나십시오!!!!
바로 내일!!! 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의협의 진정한 주인인 민초 의사! 평의사! 바로 우리들! 바로 선생님이
의권의 숭고한 뜻을 지켜나갈 100년 대한 의사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찍는 날입니다!!!!
진료실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의협 동아홀로 오십시오!!!!
이미 많은 민초 의사 단체들이 뜻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 절실한 것은!
바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 바로 선생님의 지지와 참여입니다!!!!
의료의 중심은 의사!!! 바로 우리들!!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KDU알바의2007.02.02 08:17:52
바로 내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평의사의 함성이 의협을 뒤덮는날입니다! 언제까지 짓밟히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숨죽이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개를 처박고 눈물을 훔쳐야 합니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의사 아닌 그 누가 감히 간섭할 수 있습니까?
의업은 우리의 숭고한 소명입니다!
그 누가 감히 이를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사들만의 의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평생을 몸바쳐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의사들 아닙니까?
지금, 바로 지금!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승냥이 때들이 정부 기관, 시민단체, 기타 주변 의료인의 탈을 쓰고 의사들을 몰아 세우고 독화살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는 자들입니까?
국민 건강의 전초이자 최후의 보루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의사들입니다!!!!
이렇게 맥없이 그들에게 물어 뜯겨 만신창이로 우리의 숭고한 의업이 더렵혀지게 놔 둘 것입니까?
대한 민국 10만 의사!!!
돈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 의업의 소중한 가치 뿐입니다!!!
의료법 개악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의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10만 의사 선생님들!!!! 일어 나십시오!!!!
바로 내일!!! 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의협의 진정한 주인인 민초 의사! 평의사! 바로 우리들! 바로 선생님이
의권의 숭고한 뜻을 지켜나갈 100년 대한 의사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찍는 날입니다!!!!
진료실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의협 동아홀로 오십시오!!!!
이미 많은 민초 의사 단체들이 뜻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 절실한 것은!
바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 바로 선생님의 지지와 참여입니다!!!!
의료의 중심은 의사!!! 바로 우리들!!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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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
의료비를 절반으로 만들어드립니다.
간호사는 간호만 해야한다. 약사는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1.간호진단을 하면 의료비가 4배이상 상승한다. 그리고 조세부담이나 건보료저항이외에도 진단은 의사고유의 권한이다. 중국이 백두산이어도압록강두만강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절대로 줄수도없고 주어서도 안된다. 쿨파의 연봉은 거짓말이다. 의사가 월급 많이 받지않는다. 그리고 월급안나오는 병원도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 직원은 거짓말을 하고있다.
2.조산사,마취사,산후조리원은 없애야 한다. 왜 도둑질을 양성화하는가? 그리고 간덩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진단을 달라고 웃기는 개소리말어라.
2.약대는 뭣하는 대학인가? 약을 만드는 대학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축약,짐승약,동물약,생리대,염색약,파리약,한약,일반약,전문약을 마구잡이로 판다. 언제 의대,수의대,한의대를 뗬는지 그리고 조제를 도둑질했다. 진단투약조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국민중 95%가 비용과다와 불편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다. 약국은 국민을 상대로 강간을 하고있다.
3.약국,간호사는 적이 의사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의사는 적이 많다. 약국간호사도 이익집단이다. 이들도 먹고살려고 이짓하는 것이다.
4.비용은 어찌할것인가? 의물의간,노인수발간호수발. 간호수발비가 왜 5천원인데 4만원을 하는 것이며 가정간호비가 노가리만 까는데도 2만원씩 책정되어있는가?
4.심평원 850명과 건보단 1만명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들이 한국의료의 기본을흔들고있고 국민들은 이들주장대로 하다가 건보료만 10배이상 인상되었다.
5.의사는 의약분업 폐지와 건보료 할인을 위해서 파업을 하려는 것이다. 조제료는 파업전에는 350원짜리가 의약분업후에는 10배인 3600원에 책정되는가?
6.국민의 지지를 바라는 바이다.
7.의료법개악도 없애고 의약분업도 없애서 병의원서 조제도 하고 비싼 조제료도 없애자. 그냥 편하게 옛날로 돌아가자.
도둑이 전문인 간호사약국복지부단체
간호사는 간호만 해야한다. 약사는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1.간호진단을 하면 의료비가 4배이상 상승한다. 그리고 조세부담이나 건보료저항이외에도 진단은 의사고유의 권한이다. 중국이 백두산이어도압록강두만강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절대로 줄수도없고 주어서도 안된다. 쿨파의 연봉은 거짓말이다. 의사가 월급 많이 받지않는다. 그리고 월급안나오는 병원도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 직원은 거짓말을 하고있다.
2.조산사,마취사,산후조리원은 없애야 한다. 왜 도둑질을 양성화하는가? 그리고 간덩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진단을 달라고 웃기는 개소리말어라.
2.약대는 뭣하는 대학인가? 약을 만드는 대학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축약,짐승약,동물약,생리대,염색약,파리약,한약,일반약,전문약을 마구잡이로 판다. 언제 의대,수의대,한의대를 뗬는지 그리고 조제를 도둑질했다. 진단투약조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국민중 95%가 비용과다와 불편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다. 약국은 국민을 상대로 강간을 하고있다.
3.약국,간호사는 적이 의사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의사는 적이 많다. 약국간호사도 이익집단이다. 이들도 먹고살려고 이짓하는 것이다.
4.비용은 어찌할것인가? 의물의간,노인수발간호수발. 간호수발비가 왜 5천원인데 4만원을 하는 것이며 가정간호비가 노가리만 까는데도 2만원씩 책정되어있는가?
4.심평원 850명과 건보단 1만명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들이 한국의료의 기본을흔들고있고 국민들은 이들주장대로 하다가 건보료만 10배이상 인상되었다.
5.의사는 의약분업 폐지와 건보료 할인을 위해서 파업을 하려는 것이다. 조제료는 파업전에는 350원짜리가 의약분업후에는 10배인 3600원에 책정되는가?
6.국민의 지지를 바라는 바이다.
언제 부터 약학이 의학계열 이었지?
기자는 의학계열에 약학이 포함 안 되는 것도 모르나?
어전원출신도 어사로 인정해줘야하나???
이정책에 함량미달인사람들이 많은데,,,,
어사도 함량미달로 만드는듯이 보이는군 ㅋㅋㅋ
법쪽이나 약사쪽은 그런거 인정안해주던데...
의사가 넘어가면 특혜를주던가????안주는거 같은데,,, 완전히 머리성적이 거꾸로 가는듯한느낌..ㅋㅋ
의업의 고고한 가치만은 지켜져야합니다!!!! 선생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짓밟히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숨죽이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개를 처박고 눈물을 훔쳐야 합니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의사 아닌 그 누가 감히 간섭할 수 있습니까?
의업은 우리의 숭고한 소명입니다!
그 누가 감히 이를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사들만의 의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평생을 몸바쳐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의사들 아닙니까?
지금, 바로 지금!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승냥이 때들이 정부 기관, 시민단체, 기타 주변 의료인의 탈을 쓰고 의사들을 몰아 세우고 독화살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는 자들입니까?
국민 건강의 전초이자 최후의 보루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의사들입니다!!!!
이렇게 맥없이 그들에게 물어 뜯겨 만신창이로 우리의 숭고한 의업이 더렵혀지게 놔 둘 것입니까?
대한 민국 10만 의사!!!
돈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 의업의 소중한 가치 뿐입니다!!!
의료법 개악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의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10만 의사 선생님들!!!! 일어 나십시오!!!!
바로 내일!!! 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의협의 진정한 주인인 민초 의사! 평의사! 바로 우리들! 바로 선생님이
의권의 숭고한 뜻을 지켜나갈 100년 대한 의사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찍는 날입니다!!!!
진료실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의협 동아홀로 오십시오!!!!
이미 많은 민초 의사 단체들이 뜻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 절실한 것은!
바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 바로 선생님의 지지와 참여입니다!!!!
의료의 중심은 의사!!! 바로 우리들!!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내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평의사의 함성이 의협을 뒤덮는날입니다!
언제까지 짓밟히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숨죽이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개를 처박고 눈물을 훔쳐야 합니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의사 아닌 그 누가 감히 간섭할 수 있습니까?
의업은 우리의 숭고한 소명입니다!
그 누가 감히 이를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사들만의 의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평생을 몸바쳐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의사들 아닙니까?
지금, 바로 지금!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승냥이 때들이 정부 기관, 시민단체, 기타 주변 의료인의 탈을 쓰고 의사들을 몰아 세우고 독화살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는 자들입니까?
국민 건강의 전초이자 최후의 보루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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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맥없이 그들에게 물어 뜯겨 만신창이로 우리의 숭고한 의업이 더렵혀지게 놔 둘 것입니까?
대한 민국 10만 의사!!!
돈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 의업의 소중한 가치 뿐입니다!!!
의료법 개악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의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10만 의사 선생님들!!!! 일어 나십시오!!!!
바로 내일!!! 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의협의 진정한 주인인 민초 의사! 평의사! 바로 우리들! 바로 선생님이
의권의 숭고한 뜻을 지켜나갈 100년 대한 의사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찍는 날입니다!!!!
진료실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의협 동아홀로 오십시오!!!!
이미 많은 민초 의사 단체들이 뜻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 절실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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