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보 손실분 징수 및 환급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리베이트·제네릭 관련 약가인하 소송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건보공단이 손실을 입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개정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 금지 위반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및 요양급여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약제 제조판매자 측이 이를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경우 소송 결과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패소하더라도 소송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것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반면, 환자 및 건보공단 측은 손실을 봐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가인하 불복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향후 판결 이후 해당 제조판매자에게 소송 중 발생한 손실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즉, 최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제조판매자 측이 소송기간 중 이득을 누리는 사례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도 "약가관리 차원에서 재정손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실보상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최근 집행정지 소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 손해배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대표발의 제안 이유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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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2019.04.12 10:30:5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그럴수도 있겠다\'(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했는데 현실로 나타났다
이게 본인 입으로 할 말이냐? 유체이탈 화법도 아니고;;;
퍼머2019.04.09 21:30:42
무식과 궤변 술먹고 대답했나? 횡설수설하네.
장윤성2019.04.09 09:52:21
오만한 설계주의자 세상을 자기 대가리 속 지식으로 디자인 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서울대 출신 설계주의자.
의사들이 잘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런 교수놈들이 지배하는 의료 시스템 아래에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게 짜증난다.
자기는 세상을 잘 알고 내가 디자인한 규칙이 선하다고 믿는 놈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기를.
개놈2019.04.08 19:54:04
지옥이나 가라 지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양 선민의식 가지고 거들먹 거리는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좋은 마음 가지고 일하는 의사들 폐업하고 죽어나간다.
제발 죽어버려라
젊은의사2019.04.08 18:10:35
소통을 위한 SNS라니요... 인터뷰 내용 중, 소통을 위한 sns였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니..
페북에 욕설 한마디 없는 정당한 반론 리플 한두개만 달아도 가차없이 차단 날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새벽 한시인데 5분도 안되어 칼같이 차단되었다는 사람도)
젊은의사2019.04.08 18:09:42
내로남불적 이중적 태도가 아쉽습니다. - 의원급 진찰료 인상 요구 : 각종 무슨무슨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고 싶지 않다. 경쟁력부터 키워라.
BUT
- 문케어 : 대학병원 환자쏠림이라는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겠다고 시작하기도 전부터 예상은 했지만... 문케어는 내가 하고싶은거니까 일단 추진은 했다. 부작용이 (예상은 했지만) 실제 현실로 나타났다니 참 안타깝다.
이게 대체 뭡니까? ...
부산의사2019.04.08 15:50:42
오지마라 갔다가 오지마라.
ㅋㅋㅋ2019.04.08 15:17:37
ㅋㅋㅋ 이 양반이 입만 열면 한국의료가 더 나빠지지. 그것도 능력이다
ㅋㅋㅋ2019.04.08 12:54:49
안녕 ~~~ 의료를 관리한다는 개념자체가 갑질하고 싶다는 뜻이잖아.
의료관리학과 교수???. 과 이름부터 바꿔야지.
의료보조학과 혹은 의료발전학과 얼마나 좋으냐 ?
공단 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자리에 앉으니 이제 살만한가보다. 아 이게 누구를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거 알지 ?
문케어 망가질 거 같으니 욕먹을 상황은 피하려고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 꽤 있더구만.
개인적 명성을 위해서는 집단 한두개쯤은 망가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어용교수님들이 참 많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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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그럴수도 있겠다\'(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했는데 현실로 나타났다
이게 본인 입으로 할 말이냐? 유체이탈 화법도 아니고;;;
무식과 궤변
술먹고 대답했나? 횡설수설하네.
오만한 설계주의자
세상을 자기 대가리 속 지식으로 디자인 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서울대 출신 설계주의자.
의사들이 잘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런 교수놈들이 지배하는 의료 시스템 아래에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게 짜증난다.
자기는 세상을 잘 알고 내가 디자인한 규칙이 선하다고 믿는 놈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기를.
지옥이나 가라
지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양
선민의식 가지고 거들먹 거리는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좋은 마음 가지고 일하는 의사들 폐업하고 죽어나간다.
제발 죽어버려라
소통을 위한 SNS라니요...
인터뷰 내용 중, 소통을 위한 sns였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니..
페북에 욕설 한마디 없는 정당한 반론 리플 한두개만 달아도 가차없이 차단 날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새벽 한시인데 5분도 안되어 칼같이 차단되었다는 사람도)
내로남불적 이중적 태도가 아쉽습니다.
- 의원급 진찰료 인상 요구
: 각종 무슨무슨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고 싶지 않다. 경쟁력부터 키워라.
BUT
- 문케어
: 대학병원 환자쏠림이라는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겠다고
시작하기도 전부터 예상은 했지만...
문케어는 내가 하고싶은거니까 일단 추진은 했다.
부작용이 (예상은 했지만) 실제 현실로 나타났다니 참 안타깝다.
이게 대체 뭡니까? ...
오지마라
갔다가 오지마라.
ㅋㅋㅋ
이 양반이 입만 열면 한국의료가 더 나빠지지. 그것도 능력이다
안녕 ~~~
의료를 관리한다는 개념자체가 갑질하고 싶다는 뜻이잖아.
의료관리학과 교수???. 과 이름부터 바꿔야지.
의료보조학과 혹은 의료발전학과 얼마나 좋으냐 ?
공단 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자리에 앉으니 이제 살만한가보다. 아 이게 누구를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거 알지 ?
문케어 망가질 거 같으니 욕먹을 상황은 피하려고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 꽤 있더구만.
개인적 명성을 위해서는 집단 한두개쯤은 망가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어용교수님들이 참 많더라고...
거기가서
다시는 여기 오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