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중 여전히 늘고 있는 간병비에 대한 대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요양병원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6일 국정감사에서 3대 비급여 중 간병비 부담은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병상은 올해 8월 기준 6만여병상 수준으로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022년까지 10만병상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권덕철 장관도 "당초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300병상 급성기 병원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수가 등 개선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노정합의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해 2026년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그 해답"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에 대한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 확대,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인력배치 모형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병원 96개소 중 85개소만 사업에 참여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공공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병원 시설개선비 상한액 현행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요양병원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요양병원간 출혈경쟁으로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질 하락은 지속되고 있어 해당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성주 의원은 "장기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입원방지, 지역사회 복귀 등 정책 환경을 감안해 요양병원에 특화된 인력 및 수가모형 등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