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더 심각해진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와 지자체 권한을 역할에 따라 세분화하고 인력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대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코로나19, 보건소 대전환 모색'을 주제로 '제1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건강정책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으로 보건소 및 지역 보건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도봉구보건소 김상준 소장과 부산시 사하구보건소 나정현 전 소장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짚었다.

김상준 소장은 보건소 업무 과중이 심화하는 상황을 전했다. 구로구보건소 정규직 직원이 120명가량인데 현재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파견직을 합쳐 105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보건소 인력 대부분이 감염병 대응에만 집중돼 각종 신고, 시민 건강증진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현재 보건소 조직이 문제점으로 비상대응 체계의 부재를 꼽았다. 8시간 3교대 등 24시간 운영체계가 아니다 보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기존의 3배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이 부족한 만큼 관련 행정부터를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해 보건소 감염병대응부서에 대한 조직·예산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하구보건소 나정현 전 소장은 지자체의 보건소 인력 배정 기준과 역학조사 등에서의 업무 매뉴얼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보건공무원 470명이 사직하고 1730명이 휴직했는데 인력관리 체계가 이원화 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나 전 소장은 "사업부는 보건복지부인데 행정안전부가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데 이런 인력배분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큰 걸림돌"이라며 "정규직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비정규직만 양산되는 불상사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가 인사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기피부서로 여겨지다 보니 지자체가 인력을 배분할 때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

또 획일적인 역학조사 매뉴얼을 간소화해 낭비되는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보건소에 협력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신준호 회장도 현재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인력체계 때문이라고 봤다.

그동안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보건소 인력의 전문성·지속성이 미흡해졌으며, 이 때문에 개별적·부적절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해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서의 대응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 또 이를 총괄해야 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획·조정 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신준호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민간 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조치 및 강제처분권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더 세분화해 이양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선제적·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시군구 별 지역보건과를 신설해 각 지역에서 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소 관련 모든 업무를 지역보건과와 협의하도록 하고 사전 협이 없이 각 부서에 하달한 업무는 시·도가 통제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계명대 이중정 교수는 보건소의 업무 과중 문제의 원인으로 광역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중정 교수는 "중앙정부의 전문성은 국제적인 수준인데 반해 광역지자체의 전문성은 보건소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업무가 역할별로 분류되지 않고 나열만 된 수준이어서 분야 전문성과 실제 업무에 괴리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 기획, 위기대응, 보건사업을 분리해 표준화하고 업무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역할도 읍면동은 직접 서비스, 구군은 행정, 위기대응으로 구분하고 광역은 독립권 부여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은 보건소 총괄과 만들어 관련 인력 및 예산배분을 전담하도록 해 통일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조직진단분석센터장은 보건소 정규직 충원이 어려운 현실을 조명했다.

최지민 센터장은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이 없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데 다른 사업에 우선하다보니 보건소 인력확충이 늦다"며 "더욱이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인력배정 관련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없어 몇 명의 감염병 관리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업무량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업무를 국가로 이관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 관리비부담을 줄여주고 지자체장이 정확한 업무배분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