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는 임기 종료에 따라 새롭게 바뀐 건정심 새 얼굴들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남부터미널 소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건정심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리 건정심 류근혁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8명만 참석했을 뿐 이외 17명은 영상으로 회의에 임했다.
최근 복지부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다가 돌연 신규 확진자가 1만여명을 넘기면서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고자 급히 비대면 회의로 전환한 것.
이날 건정심 사회를 맡은 복지부 현수엽 보험정책과장은 "올해 첫 건정심 회의다. 신임 위원이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첫 비대면 회의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자리"라며 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신임 위원 5명 모두 영상을 통해 인사를 대신해야했다. 올해부터 임기를 맡게 된 건정심 위원은 총 5명(공익 대표 3명, 가입자 대표 2명).
공익 대표 위원은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경상대 배은영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 등이 새롭게 선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임기를 이어간다.
가입자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신승일 부위원장과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상임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
윤태호 교수는 얼마 전까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으로 보건의료 현안은 물론 코로나19 대응 전면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건정심 공익위원 역할을 맡는다.
배은영 교수는 경상대 약학대학 교수로 지난해 말까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으로 활동했다. 배 교수는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인물로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및 형평성 극대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한 보사연 강희정 실장은 신영석 박사와 함께 건정심 위원으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참여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척추 MRI 급여화 및 간호 등급제 개선안 등을 상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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