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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해소하는 새 정부 기대한다

발행날짜: 2022-03-24 09:59:09 업데이트: 2022-03-24 12:30:19

이지현 의료경제팀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는 의료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선 직전부터 의료계 복수의 단체들이 윤석열 지지 선언이 줄을 이을 정도로 정권교체에 대한 갈망이 컸던 바. 대선 결과에 쾌재를 부르는 여론이 우세한 게 사실이다.

의료계의 염원이 통했을까. 정권교체를 통한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는 모양새다. 오늘(24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기존과는 사뭇 다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료계 반대가 거센 공공의대 신설 대신 과거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의과대학 정원을 복원하는 방안을 가닥을 잡은 것. 이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현 정부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였던 공공의대 신설 쟁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현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의 골은 생각보다 깊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기점으로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며 논쟁을 이어왔다. 국회도 마찬가지. 의료계 때리기 법안을 쏟아내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이에 대응하느라 동분서주해왔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가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정관계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어떤 정권이든 의료계에 유리하게만 돌아갈 수 는 없는 법. 새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핵심과제로 꼽고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력한 의지가 상당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계의 전망이다.

사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류를 탄 상황. 새 정부에서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 혹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방역체계 개편도 인수위 코로나19특위를 주축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년간 의료전문가들이 수차례 질타했던 정치방역에 대한 불만을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앞으로 50여일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예측하긴 어렵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기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료전문가의 목소리가 녹아 든 의료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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