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이 아동병원과 소아 응급실 등 필수의료 악화로 귀결되고 있어 주목된다.

윤 정부 출범 한 달이 훌쩍 지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논의조차 시작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수가개선 약속이 허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국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96곳 중 24시간 소아 전담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병원의 소아 응급실 중단은 전문의 배출 변화와 직결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까지 100%를 상회하다 2020년 78.5% 그리고 2021년 38.2%, 2022년 27.9%라는 최악의 결과를 보였다.

전공의 급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감소로 이어져 응급실에서 24시간 소아를 진료할 의사 공백 사태가 이어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와 수가개선을 중소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행사에서 수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장관 임명 지연과 국·과장 인사로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죽하면 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가 회원병원 매출의 80% 감소 등 소아 진료 붕괴를 우려하며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정책과 신설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을까.

■신생아 수가개선 후 답보…학회 "필수의료 소청과 악화 방관할 것인가"

소아청소년과학회(이사장 김지홍)는 복지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신생아실 수가개선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정권이 바뀌었다, 국·과장 인사가 났다고 복지부와 만남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소청과 수련병원 중 절반 이상이 의사가 없어 사실상 소아 응급실을 폐쇄하는 상황을 관망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별도 지정기준 마련과 의원급을 위한 대폭적인 수가개선이 시급하다. 소아 환자 수를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수가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병원장은 "소아 1명 진료와 검사 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2~3명이 투입된다. 성인과 동일한 수가 체계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병원 모두 미래가 어둡다"며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허언인가"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장관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김지홍 이사장은 "복지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소아청소년과 관련 진료체계는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이나 되어야 협의체 구성과 논의가 가능하다는 복지부를 믿고 기다리는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