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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외래환자 감축 시범사업 신청 0곳…문의는 지속

발행날짜: 2022-06-23 05:30:00

복지부 정성훈 과장,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현황 제시
"1개 병원만 신청해도 추진" 6월말 신청 마감·내년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 신청 이 6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접수한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성훈 의료급여과장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의료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부터 향후 운영계획 등을 언급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아직 없는 상태. 하지만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

정 과장은 "아직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안다. 6월말까지 접수 마감이라 아직 시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당 시범사업과 관련해 심평원에서 각 병원으로 찾아가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10개 병원 이상에서 요청이 있어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안다"며 "문의를 계속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란 경증 외래환자를 최소화하고 중증진료 및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

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는 만큼 평가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보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사업이다보니 병원계 일각에선 극히 일부 병원만 참여할 경우 해당 병원만 경제적 손실을 보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다.

정 과장은 "한곳만 신청을 하더라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중증환자 진료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를 진행한 병원들이 가장 궁금한 점은 외래진료를 감축한 만큼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점과 외래환자 감축 효과를 어떻게 추계로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

복지부는 6월말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세부 사항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간이다.

한편, 정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관련해 현재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말 완료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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