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멀다고 하며 치솟는 물가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다. 코로나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느슨해진 방역 심리가 생활 전반에 걸친 조기 일상 복귀 욕구를 자극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화하면서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은 급증 중인 물가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미국이 뒤늦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전 세계가 긴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정책 기조는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 부담의 증가는 곧바로 제품 가격, 서비스 및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시기에도 유난히 의료보험 급여 수가는 건정심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하며 인상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도 의료 기관의 기대와는 무관한 인상률로 어려워진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에 더해 낮은 의료보험 급여 수가 인상은 의료를 한계로 내몰고 있다.

참 대단한 나라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기관은 어떻게 물가 급등 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해야 하고, 이는 의료 질 향상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보험 급여 수가 인상 없이도 국민 건강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의료보험 급여 수가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의료 기관에 어떤 새로운 주문을 하고 있는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국가의료체계를 지탱한 축에 균열이 발생하고 위험한 상황과 혼란을 유발할 위기가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국가재정 분담금 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는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빌미로 의료 기관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상황은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의료보험 급여 수가 인상의 효과가 의료 현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수도권의 의료 집중, 상급-대형병원 위주의 의료보험 수가 집중, 응급 및 중환자 관리의 허점,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따른 적자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에 따른 과잉 진료 증가, 지방 의료의 몰락, 일차 의료의 기능 상실 등 수많은 문제를 만들고 국가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간호사 사망 사건의 근본적인 배후에 낮은 의료보험 급여 수가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사회적 해결 기구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해법을 찾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큰 불행을 맞을 것이며 피해는 오롯이 국민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