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정책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호사 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의료현장에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도 지난 8월 8일 필수의료확충 TF를 구축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임아람 팀장(필수의료확충TF 팀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르면 10월 중으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 팀장에 따르면 TF구축 이후 의료단체 14곳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관련 학회 등 31곳에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공문을 전달한 31곳 중 22곳이 회신한 상태다.

이는 복지부 이기일 2차관이 추석 명절 중에도 업무 현황을 보고 받았을 정도로 최대 현안. 해당 TF팀에 임 팀장을 포함해 전임자만 3명, 겸임 5명 총 8명이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임 팀장은 "잠정적으로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초에는 릴레이 간담회 직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의견수렴 진행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내달 중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외에도 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구분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공공정책수가, 의료인력 관련 정책 등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총괄하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또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하다보니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인적기준을 강화하면 대형병원으로 대거 인력이 몰리면서 기존 1,2차 의료기관 특히 지방병원들은 직원 이탈로 몸살을 앓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공공정책수가 또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논의와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부분. '필수의료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 추진단'에서 절감한 예산을 필수의료확충 추진단에 쏟아 붓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차 과장은 "재정절감을 통해 줄인 재정을 필수의료 등 중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할 것"이라며 "사람 목숨이 달린 곳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