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케어를 둘러싸고 여·야가 때아닌 정치공방이 한창이다.

야당은 문케어 지우기 행보에 날을 세우는 반면 여당은 현재 남용하는 의료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거 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부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전 정부 지우기로 대변되는 보복과 개악"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고 이재명 당대표 또한 "민생정책을 되돌리는 행보"라며 맞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굳히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진료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고,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심사평가해서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16일 '문케어 대수술 이제 시작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문케어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급여 이후 수술비가 20배나 뛰었고, 초음파, MRI의 과다이용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많다"며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으로 중증환자는 수개월을 기다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를 언급, 급여심사와 지급까지 총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는 보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없애고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효율화 대책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정부의 문케어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