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실내 마스크 착용 단계적 해제와 맞물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의정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번 겨울이 지나면 코로나19가 종료되고, 의대 정원 확충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사 수 확대는 그동안 코로나 장기화로 소강상태를 보여 왔다.

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등을 담은 의정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젊은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계 파업을 타개하기 위해 5개항에 합의했다.

의정은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제1항에 명시했다.

박민수 제2차관의 답변은 코로나 안정화 상황이 임박한 만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위한 의정 협의체 가동을 시사한 셈이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1월 출입기자단 신년 인터뷰에서 "공공병원 및 공공 필수 의료인력 양성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을 이야기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부족 그리고 낮은 처우로 인한 공공부문 종사 기피 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 의사 수 확대 반대 입장 '고수'…의정 협의체 병협 참여 '변수'

의료단체는 신중한 모습이다.

의사협회 임원은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문에 의거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종료되는 시점에서 복지부와 협의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제외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측은 "의사 인력 확충 협의 시 협회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함께 복지부와 논의할지, 별도 논의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의정 협의체를 구성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밀어 붙일 생각은 없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인정 판결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새해 의료계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