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부는 수년 째 산적한 과제로 꼽았던 의료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급격히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해 의료비 급증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 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도 공정하게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의 핵심과제는 필수의료. 지난 2022년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조력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최우선 과제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 소아·분만 분야를 꼽은 바 있다. 조 장관은 신년사에서도 "해당 분야에서 의료약자를 보호하고자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의료정책은 수년 째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이어 올해 중점과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미래에 대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 전문가, 국회 등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또한 복지부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혁신 각오도 되새겼다.

복지부는 올해는 지난 22년부터 예고했던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로드맵'을 제시, 차세대 먹거리 개발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작년이 약자복지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약자복지의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하겠다"면서 "보건의료정책 정책 기조인 '약자복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