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TAVI)이 이미 수술과 동등한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10년전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합리한 기준에 막혀 제대로된 시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나 지나친 저수가도 TAVI의 확산에 허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신라호텔에서 19회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TAVI 시술과 관련한 임상 현장에서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심혈관중재학회 최동훈 이사장(연세의대)은 "TAVI가 이미 여러 연구와 논문을 통해 수술에 비해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근거가 쌓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들조차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학회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TAVI 시술이 급여를 적용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장통합진료 시스템이다.

현재 건강보험 기준 상 TAVI 시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심장내과 전문의 2인과 흉부외과 전문의 2인, 마취통증의학과 1인, 영상의학과 1인 이상의 전문가가 모여 협의를 진행한 뒤 만장 일치로 합의를 이뤄야한다.

이러한 구조가 이상적인 다학제 진료처럼 보이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학회의 지적.

심혈관중재학회 배장환 보험이사(충북의대)는 "이미 지난해부터 그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해 TAVI 시술에 대한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시술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수술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 한명이라도 반대가 나오면 2차, 3차 회의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각기 다른 전문과목 교수 6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라며 "더욱이 심부전이나 심인성 쇼크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만장 일치없이는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정한 다학제 협진을 이루기 위한 구조라면 당연히 환자나 보호자의 자기 결정을 들어보고 최종적인 판단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배장환 이사는 "실제로 환자가 강력하게 TAVI 시술을 요구했지만 통합진료 논의 결과 단 한명이 반대해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며 "결국 의료진과 병원의 설득으로 수술을 했지만 결국 매우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직 이에 대한 소송은 진행중이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부분이 결국 법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동등한 치료법이라면 전문의의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환자의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학회는 현재 TAVI 시술에 대한 행위 수가가 지나치게 낮은 것도 환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사 행위인 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 등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인데다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수술과 비교해도 터무니 없게 수가가 낮아 이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배장환 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수술적 접근법과 비교해 시술 시간은 72%, 업무량은 97%에 달한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유사 행위인 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 수가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비용만 유지하고 있다"며 "또한 앞서 말한 심장통합진료를 위해 의사 6명의 논의를 의무화했지만 이에 대한 비용 보전도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TAVI 시술을 결정하기 위해 의사 6명이 모여 회의를 해야 하고 시술을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전문의와 3명 이상의 간호사, 의료기사 2명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수가는 48만원에 불과하다"며 "결국 TAVI 시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에는 적자가 나니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모든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들이 TAVI라는 시술이 있다는 것을 공지받고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의사들이 환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뤄가며 최선을 진료를 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진료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비현실적인 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