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이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관련 도마 위에 올랐다.

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이행 결과를 전했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해 공무 수행 중에 특정기업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식 백지신탁 대상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3545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매각이나 신탁 신고 이행률은 0%였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370만원의 주식을 보유했으며, 이중 13%에 해당하는 849만원을 매각 또는 신탁했다.

장차관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으로 17억 9265만원으로 매각 또는 신탁 신고 이행률은 0%였다.

경실련은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 중 9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직무관련성 심사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금액을 반영하도고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가 의심되는 장·차관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6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9억), 이기일 복지부 차관(0.9억), 이상민 행안부 장관(0.5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0.4억) 등 5명이다.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및 조규홍 복지부 장관(0.7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0.5억) 등 7명이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에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경실련 측은 "인사혁신처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지만 여전히 3천만원 이상 보유한 장·차관 5명 그리고 아예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 7명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면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검찰 고발 등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