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2월, 의료인력정책과장으로 발령과 동시에 의사인력 확보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굵직한 과제를 떠맡은 송양수 과장을 직접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50회)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을 꼽았다.
그는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대책 중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는 윤곽이 나온 반면 의료인력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의료계과의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의정협의에서 약속했듯)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다듬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의약분업 이전에 감축한 의과대학 정원만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송 과장이 고민하는 굵직한 현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 특히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의료인력정책과에 직면한 과제 중 하나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앞서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을 현행 6:4에서 5:5로 조정해 비수도권 내 전공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과장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구분해 전공의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 오는 11월 최종적으로 정원을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분과로 전공의협의체에서 3차례 만나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는 "내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은 물론 필수 및 비필수의료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내과학회 차원에서 제안한 필수과목 전공의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주요 학회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두고 젊은의사를 값싼 의료인력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해"라고 선을 긋고 "지역사회 근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인력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더불어 전공의 관련 정책적 요청이 많아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임의 이탈 현상 등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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