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필요성을 인지,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의 중간단계인 '집중치료실'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명목으로 집중치료실 확충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6000만원.

코로나19로 중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를 비롯해 환자 상태가 좋아지자 전원기준 부재 등으로 중환자실 포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실제 선진국은 중환자의 순차적 회복을 위해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사이 중간단계인 '집중치료실(step-down, high-care)'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집중치료실 항목은 없지만 실질적 필요를 반영해 2019년 9월부터 뇌졸중, 고위험임산부에 한해 집중치료실을 수가체계로 도입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외 집중치료실 운영 모형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 필요성 및 현황을 파악한 후 확충 모형까지 설정해야 한다.

의료기관 수요조사를 비롯해 집중치료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 현황 파악, 현재 운영중인 집중치료실 관련 청구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집중치료실 입퇴실 기준, 운영 필요 기관,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설정해야 한다.

더불어 집중치료실 수가수준과 산정횟수 등 기준도 설정한 후 재정추계까지 해야 하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단계적 기준 적용 방안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심평원은 "집중치료실 확대 요구는 있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수요 파악, 적정 입퇴실 기준의 부재, 병동 사이 역할 구분 및 설정, 수가 모형 등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집중치료실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중환자실 문제점 해소를 위한 세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