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급여화된 비만대사수술이 정체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환자 수는 2133명에서 2020년 2257명, 2021년 2268명에서 2022년 2237명으로 되레 2020년 보다 뒷걸음을 쳤다.

보통 급여화 이후에는 시술 건수의 증가와 맞물려 청구 비용이 증가하는 수순을 따라가지만 비만대사수술에선 그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비급여 사업의 급여화는 학회의 숙원 사업과 같다는 점에서 해당 현상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술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한 요인이겠지만 수술 전후의 관리가 사실상 환자의 자부담에 의존해 단순 수술비 지원은 1회성의 선심성 정책에 그친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는 지목된다.

비만 치료의 목표는 체중의 감소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의 획득과 유지를 통한 건강 상태로의 개선에 있기 때문에 수술이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운동상담과 약제 처방과 같은 전주기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뜻이다.

비만학회 관계자는 "최근 체중 감소에 효과적인 약물이 많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약제비 때문에 도중에 비만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꽤 있다"며 "경제적 여건이 나쁠 수록 비만 환자가 많고, 그런 환자에서 비만 약제에 대한 접근성 장벽이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저소득층일수록 패스트푸드, 고열량 식품 섭취와 같은 나쁜 식습관을 통해 비만 환자가 되고, 비만약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예방과 치료는 개인 수준의 노력에 이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실제로 비만 발생의 상당 부분은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에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한다. 단순히 의지 문제나 미용 문제로 치부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우선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비만은 질병이자 만성질환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생각보다 해답은 쉽게 나온다.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고혈당증 모두 심각한 증세가 없더라도 '이상 조짐'을 보이는 경우 선제적인 개입이 이뤄진다. 이는 고혈압을, 고혈당 수준을 방치할 경우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 건강보험 재정의 더 큰 누수를 초래한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15년 기준 9.2조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증가했고, 고령화 등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비만인에서 당뇨병, 고혈압, 각종 암,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렇다. 비만은 질병이자 만성질환이다.

1회성 비만 수술 지원이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될지, 향후 건보 재정을 절감할 지원책의 일환이 될지는 보건당국의 '관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