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같은 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분만수가 개선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와 의료 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을 위한 정책 계획을 설명했다.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또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한다는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요조사 결과가 의과대학 부속병원, 지자체 및 지역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바라는 이들의 기대에 따라 도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게 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대 증원은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소아·분만·중증·응급 등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지역의료의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며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붓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항아리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번 수립된 국가의 정책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날 개최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 기관에 대해 ▲지역수가(55만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원) 신설 등의 분만수가 인상방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와 관련 의협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들도 향후 의정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