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10년 새 305 넘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최근 10년간 34% 줄어 전국 463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2013년 409개에서 2023년 195개로 감소하는 등 그 폭이 컸다.

분만취약지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시·군·구 250곳 중 22곳이 산부인과 병·의원 자체가 없다는 결과다.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50곳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50곳 중 72곳(28.8%)에 분만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간담회를 열고 포괄수가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현 상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저수가 정책과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을 지목했다.

특히 정부 측은 분만 수가 인상 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개원가로 탈출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것.

이는 정부는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할 책임을 방기한 채,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사고·태도 전환 없안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대책으로 분만에 적용된 포괄수가제 개선을 요구했다.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 12.8%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이를 고려한다면 가치평가 기준으로 최소 10~15%의 제왕절개 포괄수가제 비용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근무환경 악화가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병원 의사들은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 산모와 야간당직 등 무리한 업무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고 싶다면 사고와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분만 인프라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역가산제도에서 서울과 광역시가 제외돼 서울, 광역시의 분만실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역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