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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들 "의대생 유급 안 돼…정부, 휴학 승인해야"

발행날짜: 2024-06-11 12:03:37

4달째 휴학 이어가는 의대생들…복귀 움직임은 요원
"학습권 보호, 휴학 승인 후 경제적 피해 보상해야" 주장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주요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정부를 향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주요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정부를 향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거국연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전국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 대다수는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단체행동으로 인한 휴학계 제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휴학계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석이 누적돼 집단유급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들의 집단유급이 현실화되면 의대생은 한 학기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뿐더러, 내년에는 7000명에 달하는 학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에 한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학년제로 변경되면 올해 8월 초까지 개강을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이 마무리됐음에도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집단유급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

이에 거국연은 "정부가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진행돼 학생들에게 복학을 강제한들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증원이 이뤄지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이 악화됐는데 유급마저 발생하면 올해 신입생은 졸업할 때까지 6년 내내 정원의 두 배가 넘는 동료들과 수업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교육 부실을 막기 위해 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 제반 시설과 교수 충원 현황 등을 고려해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국연은 "증원에 따른 의료교육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필수"라며 "공신력을 갖는 의학교육평가원이 각 의과대학의 제반시설 교수 충원현황 등 제반 교육여건을 2025년 기준으로 다시 파악하고 각 대학과 협의해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의과 대학들의 학사 운영 파행과 학문 생태계 파괴를 막을 종합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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