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공의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이는 기존 전공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공백을 새 전공의로 메꾸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9일 전공의들은 '전공의 하반기 모집공고의 예상 부작용 및 반대 이유'를 발표하고 전날 있었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철회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이들이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제공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반발이다. 또 정부는 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 같은 정부 발표가 기존 전공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정부는 기존 전공의 대신 새로운 전공의들로 의료 공백을 메꾸려고 한다는 것.

기획재정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형병원 지원 방안 없이 저렴한 인력인 전공의를 모집하는 것은 정부의 의료 농단을 감추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단일대오 와해 가능성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정부가 진정 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면, 9월 전공의 모집 대신 현 전공의들의 법적 보호와 졸속정책 철회를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군 의료 수급 체계 혼란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으로 전공의 1년차, 특히 군 미필자의 구제 및 복귀 방안이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곧 군 의료 수급 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

일부 교수들이 이미 '가을턴 모집'이라는 카드를 전공의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로 인해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져 해당 교수님들 아래서 수련 포기를 원하는 전공의들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대책이 정부가 주장했던 의대 증원 목적인, 필수의료 살리기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9월 전공의 모집으로 채워지는 과들은 대부분 비필수의료 인기과들이 될 것이며 결국 미용 GP, 개원의 양성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전공의들은 "전공의 여건 개선에 대한 대안 없이 신규 전공의를 모집하는 것은 정부의 여건 개선 발표가 실질적이지 않음을 반증한다"며 "앞으로도 미봉책으로 대체 전공의를 뽑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초법적 명령들로 전공의들이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상처를 외면하고 새로운 전공의들을 대체하려는 9월턴 TO 신청은 스승-제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