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시행이 예정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전자의료기록(EMR) 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병·의원에 적용하기 위함인데, 정작 개원가에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4차 확산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EMR 업체 참여율이 저조해 병·의원급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적용이 난항을 겪는 탓으로 풀이된다. 앞선 모집을 통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EMR 업체는 55곳 중 1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공고는 상용 EMR 솔루션 제공사와 당사 솔루션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을 공동으로 참여토록 한다. 접수 일정은 오는 12일까지로 사업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하지만 EMR 업체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내 EMR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유비케어는 아예 자체 실손보험 간편 서류발급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
EMR 업체 입장에선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 대비 수입이 높지 않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참여할 동기가 떨어지는 것.
이런 와중에 핀테크 업체를 통한 병·의원 보험금 청구가 자리를 잡으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들 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병·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공연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애초에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해왔다. 이를 통해 민감 의료정보가 유출돼 보험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체재가 없다고 해도 참여하지 않을 판인데 이미 핀테크 업체를 통한 간편 청구가 이뤄지고 있고 환자 반응도 좋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개원의 역시 "개원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미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다고 해도 병·의원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병·의원에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괜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 이로 인한 비용 증가는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간편 청구 점유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유비케어와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지앤넷에 따르면, 현재 1만4500여 개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 중이다. 또 연말까지 제휴 의원이 최대 1만7000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체 의원 수의 과반이 넘는다.
이미 간편 청구가 개원가를 선점하다시피 한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차치하더라도 관련 제도가 안착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청구 간소화를 무리하게 병·의원까지 확장하기보다 지금처럼 놔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며 "원래 600억 원 정도였던 관련 예산이 1300억 원까지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핀테크를 통한 청구는 심사 자료 자체가 자동으로 들어가니 입력 비용이 줄고 시장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에코 모델이다. 이를 뒤늦게 정부가 개입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핀테크 청구는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도 없고 여러 포털이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도 더 뛰어나다. 결국 선택은 소비자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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