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개원 이후 줄곧 의정 갈등에 매몰되는 양상이었다. 특히 야당은 두 차례의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추진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수능이 마무리되면서, 의대 증원을 돌이키기보단 그 이후 부작용을 대비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튼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2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대 대란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정부에 의지가 있는 것은 명확한 것 같다. 다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며 "정부가 지금 대대적인 의료 개혁을 하기엔 능력적인 면에서나 계획적인 면에서나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응급의료 위기를 집중 조명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론 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것.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채찍질로 정부가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오랫동안 방치돼왔던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래야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도 구조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문제로 의료 대한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 같은 국정감사 질의 내용을 챙기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만큼, 이후 과정을 계속해서 주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수능이 끝나면서 사실상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만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그는 "여전히 변수가 많기는 하지만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을 목표로 집단 사직의 동력을 이어왔다"며 "하지만 내년도 정원이 이미 확정이 돼 목표를 잃어버린 싸움이 됐고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정치적인 레버리지가 생긴다"며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이나 지렛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목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의료계의 내부의 기나긴 갈등 구조를 끊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난 7월 발의한 '보건의료인력법'이 그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직역 간 업무 범위 침범 문제로 환자를 중심으로 협력·상생해야 할 의료 인력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업무 범위 관련 의사결정을 직역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기존에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문제와 응급의료체계 개선, 지역사회 중심 전공의 수련 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함께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의사 사회와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당선 당시 의사 사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그가 정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등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일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의원은 당선 후 인터뷰에서 의사 사회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사 사회와의 관계 회복이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지 않은 만큼, 의정활동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어떤 행사나 이벤트로 갑자기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또 이런 보여주기식 관계 회복은 큰 의미가 있거나 실질적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난 6개월간 법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회, 단체들과 계속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필수의료 특별법을 발의하며 관련 여러 학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중환자의학회와의 토론회 등을 포함해 여러 학회와 토론회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정신과학회, 중환자학회, 응급의학회 등과도 어떤 때는 의원실 차원에서, 어떤 때는 의료대란특위나 당 차원에서 계속해서 논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해 해결해내는 해결사로서의 정치인을 모습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세상을 고치는 김윤'이라는 자신의 슬로건이 의료를 넘어 사회 전반을 고치는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밖에서 보는 국회의원과 실제로 경험한 모습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어떤 때는 전문가, 어떤 때는 엔터테이너, 어떤 때는 투사 같은 역할들을 다 잘 수행해 내야 하는 것 같다"며 "교수 시절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만 일했는데 이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이제 조정해 굉장히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안고 있던 무정부적 의료 공급, 지나치게 영리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런 공공적인 의료체계를 위해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회적인 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임기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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