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주수호 후보(기호3번)가 정부의 한의학 정책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건강보험 한방보험분리 시행을 촉구했다.

우선, 주수호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한의사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주 후보는 "정부는 가이드북 제작 후 캐나다, 호주, 유럽만이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온 세계에 한국의 한의사를 야심 차게 수출할 기세"라며 "대부분 진출하려는 해당 국가에서 침구사 자격을 획득해 개업하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는 해외로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정부가 한의사는 이민 가라고 예산을 들여 시장조사를 하는 등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조차 한의사가 국민보건에는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후보는 정부가 한약을 약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안전관리 역시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오래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고위 관계자가 의사협회를 방문해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약물의 부작용을 조사하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왜 국가에서 한의사에게 면허까지 준 한약의 부작용 조사는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약은 약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화 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주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는 전통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과학적 원칙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부적절한 치료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지도 없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의 잔류농약 실태 조사 및 위해평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50건의 한약재 중 48%에 해당하는 24건에서 총 22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 후보는 "한약은 한약재를 농축하여 고농도로 복용하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농약이 한약에 섞여 환자들 입속으로 들어가는지 정부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얼마나 많은 농약이 검출되는지 여부는 관심 없고, 한약은 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작용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해 전 국민에게 보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건강보험의 한방 보험 분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