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재택치료 환수 폭탄으로 정부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0일 병원계에 따르면 재택치료에 참여했던 병원들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환수 처분으로 발칵 뒤집혔다. 해당 병원들은 "앞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천지역 A병원은 2022년 3월 14일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보건소로부터 지역과 의료기관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다.

해당 공문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재택치료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당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만명에 달하면서 기존 의사, 간호사로 국한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누구라도 일손을 보태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

그 결과 2021년 10월 30일 재택치료 병원이 93곳에 그쳤던 것이 11월 26일 196곳, 12월 3일 216곳, 2월 23일 744곳, 3월 15일 931곳까지 늘릴 수 있었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A병원은 응급구조사 2명이 수개월간 약 3000여건의 재택치료를 실시한 부분을 전액 환수처분했다. 환수금은 5억원 상당 규모. 이에 발끈한 A병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당시 관할 보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지역 및 의료기관 상황을 고려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환수처분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A병원 관계자는 "인천 중에서도 의료취약지로 재택치료가 가능한 마땅한 병원이 없다보니 한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고자 재택치료 초기부터 참여했는데 이제와서 환수라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부산 B병원은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하면서 관할 보건소로부터 거듭 재택치료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해당 병원의 간호사는 2명이 전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인력부족으로 재택치료 참여에 한계로 불참의사를 밝혔지만 거듭되는 요청에 간호조무사까지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B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인력기준을 완화,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재택치료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요구해 어렵게 간호조무사 20명을 투입했다"며 당시 상황을 알렸다.

해당 병원은 코로나19 직후 부산시장상을 수상할 정도로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2024년, 돌연 환수 대상에 올랐다.

B병원 측은 배정일과 격리해제일 1일 2회 모니터링의 한계도 짚었다. 정부가 요구한 재택치료는 1일 2회. 하지만 오후 늦게 배정된 환자를 1일 2회 모니터링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환자가 전화를 받지않는 경우에도 병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모니터링 횟수를 2회 채우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유를 막론하고 1일 2회 모니터링 기록이 없을 경우 환수 처분에 나섰다.

정부가 요구한 모니터링 조건은 1일 2회. 하루 2번 이상 환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상태를 확인,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수가를 적용 받는다. 문제는 배정일 첫날, 오후 늦게 혹은 야간 시간대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일 2회를 채울 수 없었다.

더 문제는 당시 모니터링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를 넘어서면서 미수신 환자에 대한 구멍이 불가피했다.

실제로 B병원 관계자는 "직원 20명이 매달려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전화를 걸어도 역부족이었다"면서 "전화를 거부한 환자까지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결국 미수신 환자의 경우 1일 2회 모니터링 횟수를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 환수 처분 당한 것이다. 환수액 규모는

B병원 관계자는 "당시 관할 보건소에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거듭 부탁해 최대한 협조했는데 환수라니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이들 병원이 분노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대확산 당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당 병원에 SOS 요청했던 정부가 뒤늦게 환수에 나섰다는 점이다.

위 사례의 두 병원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관할 보건소 측에 병원 인력 및 규모를 고려할 때 여의치 않다는 점을 밝혔다는 게 공통점이다. 또 이들 병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협조해줄 것을 요구받아 최대한 기준에 맞추고자 애를 썼지만 결과는 환수로 돌아왔다는 점도 동일하다.

B병원 관계자는 "이런식이면 누가 정부를 믿고 정책협조를 하겠느냐"면서 "우리 병원은 이후 정부 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A병원 관계자 또한 "앞서 보험청구분을 지급해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니 이제와서 환수 처분하는 것이냐"라며 정부를 향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최근 응급구조사가 실시한 모니터링 분을 환수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일선 병원들의 원성이 높다"면서 "당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이라는 공문이 있었음에도 이제와서 환수 처분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