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신입생 입학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원점 재검토하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대한의사협회화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는 입장인 것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전공의에게 사과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는 최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가 복지부의 합리적인 2000명 의대 정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제라도 의대 정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2월 안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총규모를 조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더 커진다. 여야와 의료계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사직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비판했다. 포고령 공포 이후, 복지부가 계엄사령관에 전공의 처단 문구의 문제를 알리고 수정을 요청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잡았는지 의문이다. 처단이란 용어는 끔찍했다"며 "그 대상이 된 의료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최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는 사과했는데 조 장관은 사과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관련 문구가 담긴 것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 이 부총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해 성사됐다고 답했다.

또 그는 2000명 의대 정원 결정 배경과 관련해, 본인이 책임지고 의견을 내 이를 토대로 교육부가 정원을 배정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26년 의대 정원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된 것과 관련해선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026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을 발표했으니, 의협과 얘기를 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