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중보건의사 선발인원이 몇 년째 급감하면서, 의료취약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공보의를 충원해 업무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보의가 1년 만에 또 262명 감소할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정부가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250명만 선발한다고 명시하면서다. 이는 2023년의 904명과 2024년의 642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숫자다. 오는 4월 공보의 512명이 전역하면 그 수가 급감한다는 것.
그동안 대공협은 공보의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또 이를 위해 훈련소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36개월 3주의 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공보의 배치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순회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보의 감소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대공협은 "단순히 숫자를 통해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분하면 된다는 것은 안일한 사고다"라며 "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인력 공백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력 과잉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상이 급변하고 있지만 공보의 제도는 제정 당시인 1979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그간 비효율적인 제도를 타파할 의지가 없었기에, 농어촌에는 인력 과잉과 공백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 형태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공보의 수를 쪼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입영 대기를 통해 공보의 유입을 막는다면 공보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전반의 문제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다.
비현실적인 복무 기간과 한 명의 공보의 3~4개의 지소를 보는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
대공협은 "정부는 의무사관후보생을 공보의로 충원해 공보의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관련 운영 대책을 즉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의 헌신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에 마땅한 보상을 지급하라"며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대한민국 모든 격오지의 의료빈틈을 지키며 지역의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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