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1년 이상 교정을 떠났던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의과대학 현장에 다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다.
전국의 38개 의과대학은 지난 31일을 끝으로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은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정갈등 초반부터 의료계가 우려하던 대규모 의대생 동시교육이 현실화된 가운데, 의과대학들의 향후 학사 운영 계획 및 미복귀 학생 처분 방침 등에 대해 알아봤다.
■ "개강 후에도 학생 상담 지속하며 수업 참여 독려할 것"
빅5 의대(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와 경희대 고려대 을지대 이화여대 중앙대 차의과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의대는 군 입대 등 학칙상 인정되는 휴학자와 연세대와 전남대 각 1명, 이화여대 4명을 제외하고 모두 등록금을 내거나 복학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대와 전북대는 복귀 마감일을 4월 초중순까지 연장했다.
학생 전원이 복학을 신청한 지방의 한 의과대학장 A씨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마감일을 연장했다"며 "전국적으로 복귀 움직임이 뚜렷한 만큼 많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등록 후 수업은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학생들이 있다고 전해 들었지만 개강 후에도 꾸준히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현재 분위기로는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업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복귀 규모에 따라 다양한 교육안을 이미 마련해 뒀다"며 "모두 복귀해 학사 규칙에 의해 피해 보는 학생이 없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수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며 수강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의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책임감 있는 교육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복귀교육안을 공개했다.
서울의대 교수 관계자는 "지난 1년의 공백을 메우면서 학생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학 일정을 조정하고 동영상 강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며 "다만, 서울권 의과대학은 증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한층 덜하다고 봐야 한다. 기존 학생의 2배 이상을 동시수업해야 하는 지방권은 더욱 촘촘한 계획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 "의대생 제적 사례 나타나면 의정갈등 다시 수렁 빠질 것"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를 결심했지만, 일부 의과대학은 여전히 학생들이 휴학을 고수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유급이나 제적 등 행정처분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원광대는 복귀 마감일인 31일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학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40개 의대생 모임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집행부 또한 여전히 '미등록 휴학 투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30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예과 학생들은 최대 4배가 된 인원이 기존 교실에서 6년간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본과 학생들 역시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 어떤 실습을 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협은 교육부와 그에 굴종한 학교에서 끝까지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사과한다"며 "하지만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다. 온갖 협박과 유린, 계엄에도 결국 학생들은 한곳으로 또 모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학본부가 미복귀 학생들에게 냉정하게 제적이나 유급 등의 조치를 당장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각 대학들은 한 달간 무단 결석으로 제적 대상 시점이 되는 날까지 수업 복귀 안내 독려를 지속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장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교는 끝까지 학생들을 기다리며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모든 학교가 끝까지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등 제적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고심하고 있다. 끝까지 설득이 안 되면 사유를 재조정하는 등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돌아온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처럼 미복귀 학생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며 "제적, 유급 등의 단어로 학생들을 계속 압박하고 실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의정갈등은 또다시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학생들의 복귀 상황에 따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한다는 교육부는 상황을 충분히 지켜본 후 총 모집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1일까지 돌아온 의대생 복귀 규모를 다음 달 1일 최종 집계하고, 의대생이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들은 등록 후 수업까지 정상적으로 참여해야 복귀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선 의대생 복귀율이 50%를 넘기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의대생 복귀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이전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어 복귀율이 빠르게 쉽게 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 내년도 정원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충분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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