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고위험 분만이 느는데, 반해 이를 감당할 병원과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6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분만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21년 기준 전국 63개 기초자치단체에 분만 병원이 한 곳도 없고, 고위험 산모를 치료할 전문 병원은 더욱 드물다. 이에 수도권조차 분만실 폐쇄나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방 대학병원으로의 이송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대형병원이 겪는 문제도 비슷하다. 야간 분만까지 늘어나면서 개원가 전문의까지 당직 인력으로 긴급 수급하는 실정이라는 우려다.

특히 빅5 병원의 산과 전임의 수는 2007년 20명에서 올해 9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더해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이탈과 교수 퇴직이 이어지면서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과 교수는 현재 158명에서 2032년 125명, 2041년엔 59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령화 역시 심각한데,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4세, 30대 이하는 11.6%에 불과하다. 경북(60.8세), 전북(59.6세) 등 지방은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데, 여성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가 전국 평균 0.24명, 경북은 0.16명에 머문다는 우려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지역 분만 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보상은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23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9개소 손실분 56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대상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확대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사업 참여 기관 10개 기관은 대형병원뿐으로, 지역에서 분만 최전선에 있는 병원들이 제외됐다는 것. 지역 병원 없이는 안정적인 분만 체계 유지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2026년 이후 사업에서 지역 분만 병원을 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분만 병원들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현실이다. 더욱이 지금의 의정 사태 이후로 분만실을 운영하기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자가 나는 병원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 가산, 지역 가산을 협의했지만, 실제론 대학병원 적자만 보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개인 병원 산과는 정말 이게 분만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실제로 지역 시·군·구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분만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적자를 보전해주는 사후 보상 제도를 지역 분만 병원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지역 기반의 협력 의료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의료진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은 공동관리 수가를 신설해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영국은 산모 건강 네트워크를 통해 임신부터 산후까지 전 주기적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고위험도 산모를 계층별 병원으로 신속히 배정하는 시스템을 갖췄고, 캐나다는 가정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 협력 체계 강화 ▲고령 의사의 재취업 지원 ▲인력 유인을 위한 수가 개편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총무이사는 "1차 의료기관에서 분만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분만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이송 체계가 필요하다"며 "출혈이 발생하면 수혈해야 하는데 1차 의료기관에선 어려워, 야간에라도 이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받을 산과 의사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 병원에서 조산아를 보내려고 해도 대학병원에서 산모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1차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하려면 상급병원과의 연계가 필수다"라며 "하지만 현재는 연계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상급병원 지원을 넘어서 지역 병원 보상과 응급 이송 네트워크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에선 더 이상 분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더블유여성병원의 이석수 원장은 이송 체계 붕괴, 마취 전문의 구인난, 고위험 분만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분만 지속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만 수가는 원가에도 못 미치고, 억대 의료소송 부담과 고강도 당직 노동으로 의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건강보험 수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만에 필수적인 마취료는 인건비의 절반 수준이며, 병원이 이를 보전하려면 자체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평균 14만 원 수준인 수가는 실제 마취 전문의를 고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대학병원의 인력난도 심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공백으로 교수들이 외래·수술·당직까지 떠안는 구조가 됐고, 고위험 산모를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 마취과 전문의도 통증의학과 개원 등으로 빠져나가며, 야간 분만 시 마취 인력 확보가 '복불복'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왔다.

이에 조산이 의심되는 34주 산모가 전국을 전전하다 본원에서 분만한 사례나, 대학병원조차 조산아를 다른 병원에 의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다. 그는 관련 예시로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병상이 없어 전국 40여 개 병원에서 거절당한 환자의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이석수 원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가에도 못 미치는 분만 수가를 현실화하고, 고위험 산모의 이송을 지원할 협력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전공의 이탈로 기능을 상실한 대학병원 회복과 NICU 확충, 신생아 치료 인력 확보에 대한 공적 투자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조산아의 생존 자체가 병원 운에 달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중소 규모 산부인과는 분만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마취 인력과 NICU 수용이 어려워 전국 병원에서 거절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결국 개인 병원이 조산아 분만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생아 생명이 달린 국가적 위기이며, 지금이라도 수가 현실화와 공적 투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