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량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수가협상은 평소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강도태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9일 제1차 수가협상 회의를 마치고 밝힌 소회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환산지수 계약(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시 추가소요재정 인상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는 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이 임명됐다.

강도태 위원장은 1차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소위 자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진료비와 적정수가, 상대가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가치점수와의 연계 등 올해는 새롭게 참여하는 위원이 많아 이러한 부분을 이해시키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정위원회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량에 큰 변화가 나타난 점"이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평소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상급종합병원이다. 이들은 기습적인 전공의 이탈로 인해 외래 진료 및 수술 등을 축소하며 진료비가 크게 감소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4곳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당기순손실은 213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원계는 올해 수가협상에 기대가 큰 상황.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정부 지원금으로 병원계는 충분히 회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가협상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강도태 위원장은 "공급자도 유형별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가체계를 개선하거나 대안적 지불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 때 정부 지원금을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성과 형태 지불이나 정책 가산 등이 더 많이 발표될 전망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을 갖고 수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볼 것"이라며 "다만, 당장 반영한다고 원칙을 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는 수가협상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적적립금과 관련해서는 "누적적립금이 쌓이고 있지만 연도별로 보면 줄어드는 양상이 있고, 최근 나타나는 여러 의료 문제를 고려하면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의 고민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누적적립금 쌓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이익"이라며 "지난해는 전공의 집단행동 때문에 진료량이 줄어들면서 재정 소요가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가소요재정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인상분 등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차 소위는 5월 26일 오후 4시 ▲3차 재정소위는 5월 3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이보다 앞선 5월 12일 오후 2시에는 공급자와 재정위, 공단, 복지부가 모두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