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보건부 독립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을 또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이밖에 보건의료단체들은 의정사태 여파로 붕괴된 의료체계를 재건해줄 것을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의정갈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의료현장의 재건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일단 의사협회는 현재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전문 부처인 '보건부' 신설을 재차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을 통한 공급자-가입자 간 실질적 균형 달성도 강조했다.

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그동안 위협받았던 국민건강이 다시 안전히 지켜지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복원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새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미래의료 대비 의학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학 연구의 연속성과 질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글로벌 의학교육원'과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골든타임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더는 미봉책이 아닌, 제도와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주문했다.

특히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계는 이 약속이 실현되도록 정부와 협력할 뜻이 있으나, 의료의 정상화라는 대전제 없이는 이상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의료정책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소아청소년병원협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진짜 K-소아의료 시작해달라"며 소아의료 정상화를 거듭 요청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아파도 병상이 없고, 응급실을 뺑뺑이 돌며 새벽을 맞고, 중증 환아는 상급병원 전원조차 거부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아의료의 국가 필수의료 지정과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제도화를 촉구했다.

특히 소아응급·입원·중환자 인프라 강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협력 분담 체계 구축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도 제안했다.

이들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년간 의정갈등 여파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부-의료계-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편, 간호협회는 "새 정부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간호정책이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고령화 시대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장기요양 내 방문간호 확대,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 마련을 제안했다.

간호협회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간호정책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법제화, 급성기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간호협회는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통해 미래 간호인력 양성 정책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