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이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지역의료계에선 의료 질 저하와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3일 인터뷰를 통해 의대 신설은 전남 지역의 30년 숙원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목포시 내 곳곳엔 '의대 신설! 국정과제 확정!'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설치돼 있는 등 대학병원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드러났다.

다만 최 회장은 도민이 원하는 것이 그저 대학병원인지, 아니면 대학병원 수준의 치료 역량을 가진 병원을 만드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유치에 대한 도민의 열망과 반대로, 이미 전남 지역 병상은 포화 상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전라남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22개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13.8개는 물론, 서울(9.6개)·경기(10.3개) 등 주요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숫자다.

하지만 전남은 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현실인데, 응급수술·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전문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병상은 있지만 치료 역량이 낮아 중증 환자는 광주나 수도권으로 이송되는 구조가 굳어져 있는 것.

최 회장은 이런 전남에 정말 필요한 것은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의대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급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효율적이라는 제언이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새로 짓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 생태계를 교란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의대 부속병원 설립으로 기존 지역 병원들이 고사한다면, 이는 결국 지역 의료 생태계 전체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다. 더욱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공멸이라는 것.

최 회장은 이런 정책보단 기존 국립대병원이나 지역 거점 병원에 과감히 투자해 필수·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지역민이 거주 지역에서 완결된 치료를 받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목포 한국병원, 가롤로병원, 광주기독병원 등은 이미 수십 년간 지역 환자를 지켜온 중추 병원들"이라며 "이들 민간병원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대학병원 신설보다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를 만들기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해 의대를 만든다는 발상도 문제가 있다. 이는 대학의 정체성마저 흔드는 일"이라며 "지역 대학이 어렵다고 해도 이름과 역사를 희생하면서까지 억지로 통폐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력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비판했다. 대학병원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여기에 양질의 의료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남은 이 사업에서 32명의 의사를 모집했지만 8명만 채워졌다.

이런 실패는 정책이 신규 전문의만을 겨냥했기 때문인데, 이미 근무 중인 의사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기존 병원에 응급 복부질환 수가를 150~200% 가산하는 정책엔, 병원이 개업한 이래 가장 많은 수술을 시행하는 등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

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에 더해, 의무 복무에 묶인 의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 이로 인한 의료 질 하락 등 문제가 많은 정책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과거 유사한 형태의 공중보건장학생 제도가 이미 실패로 끝났다는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며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떠나는 '시한부 의사'를 양산할 뿐,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이나 애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지역의사제가 성공하길 바란다면,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남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여건과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 그리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적 현실은 인정했다. 의대 신설은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 정치의 1번 과제여서, 의료계 차원에선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그렇다면 최소한 의대를 어떻게 운영할지, 교수 인력 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최 회장은 "도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의대 자체인지, 중증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때다. 유일한 대안은 의사들이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지역 필수 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적절한 보상과 법적 보호, 지역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지역 의료를 위한 항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전했다.

전남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할 대책에 관한 질문엔, 지역에 내려온 의사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1순위로 꼽았다. 또 의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현실적 대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인력 확충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고령 인구와 섬이 많은 전남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자녀 교육, 문화생활 등 기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수가 인상과 의료 소송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의사들이 소신껏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이런 주장에 힘이 싣기 위해선 의사 집단의 '밥그릇 챙기기'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제언이다. 갈등 때마다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을 넘어,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

최 회장은 "20여 년 넘게 의사회 일에 몸담으면서 의사회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다"며 "정부나 타 직역과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의사 집단이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전남의사회가 회원의 권익 보호를 넘어, 지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상을 정립하는 데 앞장서는 단체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