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힘을 실으면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둘러싼 다양한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책무성 강화와 지역 의료 공백 해소, 소관 부처 이관을 통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4일 열린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울산대병원 옥민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대병원 책무성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달체계 ▲지역완결 ▲공공성 등의 항목을 계량화해 지원책과 연동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국립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머물지 말고 지역사회 기여도 중심의 평가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

또 옥 교수는 지금의 전달체계 지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적합질환군 비율을 세분화하고 중증도 분류 역시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심뇌혈관·외상·암 등 지역 내 치료 비율을 평가하는 지역친화도(RI)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은 응급·외상, 민간은 분만 등 각 영역의 강점이 다른 만큼, 각자 다른 기여도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진료가치 지표와 공공성 지표를 함께 적용해 질과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 대비 사망률 기여, 비급여 비중 공개, 정부 지정센터 운영, 네트워크 참여 등이 책무성을 보여줄 근거라는 것. 아울러 인력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교수 정원 확대·인건비 지원 등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옥 교수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 역할을 맡아 거버넌스를 주도해야 한다"며 "다만 국립대병원 간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든 병원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각 병원의 상황과 공공의료 기여도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실질적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진 지방의료원, 일차의료 중심 논의가 많았지만,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렛대는 국립대병원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그는 국립대병원이 사립대병원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퍼져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의료 정책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 의료 계획·배분·평가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대병원뿐이라는 설명이다.

권역센터·네트워크 사업에 소극적으로 임해온 국립대병원의 태도엔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들 병원이 공공 역할을 강제할 수 있는 평가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강원대·제주대병원처럼 기준 충족이 어려운 기관은 별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정부 지원과 관련해선 국립대병원이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떠맡아야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사립대병원과 다르지 않다는 지역사회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 수요 예측·시민 평가·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같은 업무를 본인들 임무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이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주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리더십 개혁과 노동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지역 인재 공급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의료 계획과 배분, 평가를 총괄할 수 있는 집단은 국립대병원밖에 없다. 그 역할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며 "다만 사립대병원과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하면서 돈만 요구하는 건 명분이 없다. 체질 개선을 전제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 리더십과 거버넌스 개혁,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한진욱 조사관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법안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울대·지역 국립대병원 통합 이관안 ▲지역 국립대병원만 이관하는 안이 동시에 발의돼 있다.

또 그는 교육위 검토보고서는 복지부 이관 시 자율성·연구 역량 저하를 우려했지만, 부처들은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공공부원장의 권한·예산이 사실상 부재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액(개소당 6억 6000만 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정센터와 지원단 사업이 병원 내에서 분절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관리·감독의 일원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전달체계 일원화와 소관부처 이관을 공공보건의료 담당 부처로 통합하는 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했다.

한 조사관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에서 공공부원장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원액도 개소당 6억 6천만 원에 불과해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공공보건의료 담당 부처로 통합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승하 공공의료과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며, 지역 주민의 신뢰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척추"로 세우기 위해, 복지부 이관과 대규모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설·기능 보강을 위해 국비 800억 원(지방비 매칭 총 1600억 원)이 투입됐고, 당직의사 인건비와 AI 진료시스템 지원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500억 원(3개년) 투자도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처 이관과 관련해선 해결책의 전부가 아니라고 짚었다. 국민건강보험 수가 설계·권한 부여·성과 연동 등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국립대병원의 권한 강화는 임상적 수월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못 박았다.

박 과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쟁력이 조금은 약화되고 있는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공공의료·필수의료의 척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이관은 한 스텝일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수가 설계, 권한과 책임 부여, 평가와 페이백 연계 같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국립대병원의 권한 강화는 임상적 수월성이 담보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