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가 시작됐지만, 국립대병원 충원율은 여전히 부족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우려가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하반기 모집 결과 반영)'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68.3%)의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정 갈등 이전보다 높은 결원율이다. 2023년 12월 31일 전체 정원 2608명 대비 현원은 2233명으로 14.4%의 결원율이었다. 하지만 현재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31.7%로, 17.3%p가량 상승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했음에도 국립대병원은 전체 정원에 비해 부족하고, 의정 갈등 전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국립대병원별로도 그 격차가 컸는데, 서울대병원(본원) 전공의 충원율은 80.4%, 전북대병원은 71.7%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경상국립대병원(창원) 42.6% ▲경북대병원(칠곡) 52.8% ▲전남대병원(화순) 55.3% ▲충북대병원(60.0%) 순으로 전공의 충원율이 낮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대상 필수의료 8개 과목으로 보면, 격차가 더욱 컸다. 2023년 12월 81.1%였던 전체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현재 55.7%로 25.4%p 하락했고, 1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50%를 밑돌았다.

이를 병원별로 살펴보면,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경상국립대병원(창원) 23.3% ▲강원대병원 35.1% ▲제주대병원 38.7% ▲부산대병원(양산) 40.4% ▲충북대병원 40.7% 순으로 낮았다. 병원끼리도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이 각각 76.2%, 69.4%였다. 또 전북대병원 62.2% 등 격차가 적지 않았다.

수도권 및 비필수과목 전공의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 필수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 수련병원 필수과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는 것.

백승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목 수련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 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 ▲전공의 지도 참여 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 누적된 재정적자 등으로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의학교육,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