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이 국시원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국시원 예산 부족액은 47억3800만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이 36억4000만원에 달해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국가시험원은 의사와 약사 등 2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시험 필수사업 축소 단행, 출제문제 질 하락 등이 우려된다.

이 같은 어려움은 의료대란에 따른 의사국가고시 응시인원 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가시험원의 수입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 20.5%, 기타 9.2%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비 출연 없이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70% 이상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정책적·사회적 변화에 취약한 구조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며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과도기 상황에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접수인원은 2023년 12만명에서 2024년 11만3000명, 2025년 11만2000명으로 축소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인원의 경우 2023년 35만3000명에서 2024년 18만명, 2025년 12만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응시인원 및 자체수입 또한 2023년 282.6억원에서 2025년도 192.5억원으로 90.1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무엇보다 2025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시행 비용 확보가 필요하다"며 "의대생들이 의대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함에 따라, 상당수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예정자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의사 국사시험 관련 필기시험은 3265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300명에 그쳤고, 실기시험은 3232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1040명에 그쳤다.

남인순 의원은 "비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증원정책 강행 과정으로 인한 구조적인 현상"이라며 "응시예정자 대폭 감소로 시험 시행을 위한 비용 충당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비용은 국시원 차원의 강도 높은 효율화를 추진해 절감하더라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제도의 핵심인 ‘문항 질 관리 사업’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