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개원가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방향성에 일부 공감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한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검체 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향을 존중"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도자료에 인용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그동안 상호정산이 원칙임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질 관리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공감을 표현했을 뿐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의협이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한 동의한 것으로 교묘하게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이 정책이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기관의 검체 검사를 불가능하게 해 개원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일차의료 사망 선고와 같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다.

결정 과정의 정당성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복지부는 과거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의료계와 합의를 위한 협의체도 가동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이 제도는 ▲환자의 이중 수납 불편 ▲개인 정보 유출 ▲책임 소재 불분명 ▲천문학적 시스템 개발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과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이 참사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복지부를 더는 국민 건강을 위한 카운터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나아가 복지부의 그 어떤 정책과 시범사업에도 전면 불참을 선언하며, 모든 협력 관계를 파기할 것을 통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체 검사를 포기하게 만들어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의료비 폭증을 초래할 이 모든 사태의 역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며 "복지부는 이 사태의 직접 당사자인 내과를 비롯한 해당 진료과 의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