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여전하다. 더욱이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개최된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검체 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의협은 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체 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는 것.

하지만 의협은 제도 개편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내년 상대가치 개편 시 올바른 수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청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재정 영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점인 오는 2026년 하반기로 통일한다. 또 검체 검사 질 제고를 위해 학회, 관계기관과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협·대한개원의협의회와 10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병리학회를 만났다. 이어 12일 대개협과 위탁검사 규모가 많은 내과·일반과·산부인과·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비뇨의학과 등 9개 진료과 의사회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의협에서 정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대가치 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일차의료, 필수의료 분야 재정 영향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이 같은 의협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협이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이는 의협이 복지부와 합의해준 것과 같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영토를 내어준 꼴"이라며 "복지부는 대통령실에 '의협과 합의했다'는 보고를 올리기 위해 '건정심 한달 연기'라는 사탕을 내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의약분업과 의대 증원 때와 마찬가지로 의협과의 합의를 선결로 가져오라고 한다"며 "이는 논란을 막기 위함으로 앞으로 의협은 검체수탁 문제로 싸울 기회와 명분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