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8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아동과 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 AX와 바이오 혁신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국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현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인 제도로 전환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이용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되, 의료 접근성과 환자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의약품 처방 제한과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화 방지 방안 등을 제도에 담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의 안전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현장 안내·지원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도 도입한다. 지난 3월 필수의료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별회계가 도입됐으며, 내년도 정부안에는 총 1조2614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료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 공공병원의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의사제와 전공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도 뒷받침한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서울 주요 대형병원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권역별 의료 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연계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도권 상경 진료를 완화하기 위한 병원 간 자료 연계와 중증·희귀질환 임상연구도 지원한다. 지역 의료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