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대와 비급여 진료 쏠림이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한 묶음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올해 수가 개편과 특별회계 등 대형 지원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수도권으로 몰리는 병상과 인력을 직접 제어할 장치는 아직 없어 보인다.

지난 7일과 8일 복지부 등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대형병원 10곳 이상에서 6,262병상이 계획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형병원 분원의 문제점을 도마위에 올렸다.

서 의원은 이런 사태는 5극3특(5개 초광역권(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특))로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의원은 8일 국립대병원 감사에서도 병상이 늘면 의료인력과 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려 지역 대학병원이 인력을 채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는 사이 지방 의료기관은 생존의 문제로 내몰리고 있다는 현실도 줄줄이 우려로 터져나왔다. 이미 제주대병원은 지난해 의료인력 부족으로 95개 병상 운영을 멈췄고 수술실 가동률은 31%까지 떨어졌다. 일부 지역 대학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55~58%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이 올해 필수의료 전문의를 계획의 50%밖에 채용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새로 문을 연 병원들의 러브콜로 인한 이직이 주원인이다. 충북대병원장은 민간병원과 보수가 3배 이상 차이 난다고 토로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9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이 약 43%에 그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심각성을 언급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계획이다. 다수의 의원들은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의 복안은 없어보인다는 반응이다. 이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입에서 자주 등장한 답변은 "더 고민해보겠다"였는데 , 문제 인식과 실행 수단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답변으로 읽힌다.

• 병상 확대와 관련해 서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은 2025년부터 병상 승인제도가 생겼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승인할 때 인력 확보 계획과 수도권 인력 쏠림을 막을 영향평가·조건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서 의원이 지역 의료인력 유출 가능성과 보완책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자, 정 장관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이행·관리 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러한 병상확대가 수도권 쏠림에서 한발더 나아가 전반적인 의료구조 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수도권 병상이 늘수록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유출이 가속되면 제때 치료를 못받는 환자가 늘어나게 되므로, 병상 증설을 병상수급 관리 원칙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소비자단체도 지역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배치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수도권 병원 병상 승인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6월 건정심에서 연 3조6천억 원 규모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확정했고 2027년 예산안에는 1조2614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담겼지만 이는 모두 지방의 당근이고, 수도권 병상 증설이라는 '채찍'은 사정이 다른 이야기"라며 우려했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수도권 분원 확대에 대해 지역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해 지역의료 위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굉장히 우려된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핵심은 이제와서 수도권 병상 증설을 어떤 수단으로 통제하느냐다.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에 사전협의제를 도입했지만,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는 2017년 12월 기준 4만6,188병상으로 소요병상(4만5,458병상)을 이미 초과했다. 당시 심평원 관계자는 서울은 이미 병상이 초과돼 있다고 했다. 사전협의를 어기면 평가에서 5점을 감점하는 정도의 제재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1. 지금으로서 보이는 해법은 병상 승인시 인력영향평가를 승인의 필수 요건으로 명문화하고 평가 항목과 공개 범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 답변대로 인력 확보 경로, 비수도권 유출 가능성, 보완책을 사전에 제출받는 방식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필수의료의 역할과 계획도 연결해야 한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수도권 병상과 필수의료 대책은 따로 갈 수 없다. 지방에 쏟는 수조 원이 수도권에 새로 문 여는 6천 병상에 흡수되지 않으려면, 병상 승인 단계에서부터 인력 영향을 따지는 장치가 먼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국회토론회에서 만난 응급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안일하게 보고 있는 사이에 너무 많은 수도권 의료 병상이 허가됐다"면서 "늦었지만 일본의 지역의료구상(병상기능 재편과 지역 조정회의), 독일의 병원 기능 재편 개혁처럼 역할을 강화를 강제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