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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지역의사제까지 10년…공공임상교수 신분 안정화"

발행날짜: 2026-10-27 15:27:48 업데이트: 2026-10-27 1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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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 우려
정 장관 "교육부와 협의, 국립대병원 의견 수렴"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정부가 지역의사제 시행 이후 실제 의료인력이 배출되기까지 발생하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임상교수제의 신분 안정화를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공공임상교수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소 의원은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가 자리 잡기까지 10년 정도 걸린다"며 "그 이전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공공임상교수제가 중요한 제도"라고 답변했다.

지역의사제만으로 당장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공임상교수제를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교육부와 협의하고 국립대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임상교수의 신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제도 개선과 관련해 2028년이 아닌 2027년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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