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지난 5월 약가협상 결렬로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무산됐던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가 재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위험분담제 적용 여부가 새로운 검토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급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제기한 GLP-1 기반 당뇨병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지연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은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인용해 국내 당뇨병 환자 중 혈당 조절 목표를 달성한 비율이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자 3명 중 2명은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GLP-1 기반 신약이 기존 치료제와 비교해 어떤 임상적 효과가 있는지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에게 질의했다.
박 이사는 "GLP-1 기반 신약은 비만치료제로도 사용되지만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체중 감량만큼이나 혈당 조절에도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근경색과 뇌경색 등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GLP-1 기반 신약을 포함한 일부 약제가 이러한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약의 임상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당뇨병 치료 목적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신약들이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실제 진료현장에서도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제2형 당뇨병 환자들도 GLP-1 기반 신약의 효과를 잘 알고 있으며, 실제 진료 과정에서 사용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급여 약제는 사용 기준이 엄격해 적용 가능한 환자가 제한적이고, 급여되지 않은 신약은 높은 약값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만성질환 관리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신약 급여화가 지연되는 이유를 물었다.
정 장관은 "지난 5월 약가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됐으며, 이후 다시 재결정 신청을 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서 의원은 약제비 부담에 따른 환자들의 해외 구매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마운자로 한 달분 가격이 국내에서는 28만~35만원 수준인 반면 일본에서는 8만원 안팎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약값 부담으로 일본까지 약을 구하러 가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위험분담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고가 신약의 환자 부담을 낮춰왔으며, 아토피와 천식 등 일부 만성질환 치료제에도 위험분담제가 적용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급여 적용 여부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인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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