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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응급의료비 대불기금 삭감률 35%”

장종원
발행날짜: 2004-10-08 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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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의원, 일반 응급실 삭감율의 20배

정부가 외국인, 행려환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응급의료대불기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응급의료비 대불금 제도’ 이용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응급의료기금은 2002년까지 매년 85% 이상을 응급의료비 대불기금 예산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사용액은 책정 예산의 10% 수준에 불과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2003년부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응급의료비 대불기금을 현실화해 2003년에는 대불기금 예산이 전체의 2.6% 수준인 12억8천만원으로 조정했다.

현애자 의원측은 △응급의료비대불제도가 허용하는 증상의 범위가 44개로 제한 △심사 삭감률이 35%에 달하는 점 △공공의료기관의 활용이 저조 △의료기관과 환자 후송기관만 신청 가능한 점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측은 “특히 응급의료비대불제도의 삭감률이 35%에 달해 일반적 삭감률 1.3%와 응급실에 대한 삭감률 1.5%에 비해 20배 이상 높아 의료기관이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측은 응급의료비대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는 △예산 확대 △홍보 강화 △심시기준 완화 △신청 대상 확대위한 법 개정 △응급증상의 범위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한편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대불기금을 이용자는 2003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701건(6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민등록말소자, 외국인, 급여제한자 등이 250건(24.3%), 의료급여 수급자 70건(6.8%), 행려환자 6건(0.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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