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분쟁조정법 17대 국회서 재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22 22:23:23
  • 가

의협, 소위원회 구성... 형사처벌특례등 도입 강조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16대 국회에서 정부부처 및 관련단체간 이견으로 회기내 제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추진방향 설정키로 하고 '의료분쟁조정법안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번에 구성된 소위원회는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전현직 의협 상임이사, 고문, 감사, 복지부 사무관 등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은“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될 경우 ▲필요적조정전치주의 도입 ▲약화사고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의료피해구제기금마련 ▲형사처벌특례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근태 복지부장관도 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 복지부가 정부안을 중심으로 제정 의견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노 대통령의 공약중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해 부처 간 또는 사회 이익집단 간 이견을 먼저 조정한 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목했다.

위원회 명단= ▲위원장: 정효성(의협 법제이사 의협 법제위원회 위원장) ▲위 원: 심영보(전 의협 기획이사), 권오주(의협 법제위원회 고문), 김정수(의협 법제위원회 고문), 김완섭(의협 감사), 고광송(의협 의무이사), 박윤형(의협 기획이사), 이강희(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