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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공단 2.08% 인하안 존중을"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16 1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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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정심에 수가논의 원점에서 논의 촉구

의료연대회의는 2005년 수가결정이 건정심으로 넘어간데 대해 "건정심은 지금까지의 모든 협상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수가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는 건정심이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2.08%안을 존중해주길 요구하며 협의회측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 결정이나 고려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보험료와 수가 조정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급여확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건정심은 가입자 대표의 동의 없이 수를 앞세워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짓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며 보험료 수가 논의와 함게 급여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조3천억원의건보재정 당기흑자는 극심한 불황에도 높은 보험료 인상에 감내하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속에서 달성한 것"이라며 "재정흑자금은 당연히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정부와 건정심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생색내기 급여확대로 국민을 현혹하려 한다면 건정심의 파행운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내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공단과 협회측 모두가 상호 신뢰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고 종별 진료수익의 편차가 현저함에도 이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을 통해 수가를 결정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현재 수가결정시스템과 양측의 협상태도와 상황인식도 수가협상 결렬을 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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