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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0 급여 도입···비급여 일괄 해소"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27 07: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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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보장성 강화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환자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한 시민단체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대안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경우 보건의료계에 상당한 파장과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환자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비급여를 본인부담금 조율 방식으로 전부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MRI 급여 논란처럼 각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화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인 급여율 개선에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우선 순위에 대한 논란, 재정 상황에 따른 제한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검토 중인 방식은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우선 포괄하고 급여율(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비급여를 없애는 방식이다.

일단은 90/100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서라도 건강보험 급여화 한후 차후 본인 부담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상 임의비급여는 제외된다.

이같은 방안은 포괄적 급여 확대에 따라 국민의 만족도 개선 효과가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없이도 효과가 가능하다. 또 전반적인 급여율 관리도 쉽다. 다만 의료 공급자의 반발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 준비상 시간이 소요된다.

강주성 대표는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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