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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각종 편법만 난무"
장종원
발행날짜: 2004-12-16 23: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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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실태조사, 상당수 병원 파행 운영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에서 각종 편법이 난무한 정황들이 폭로돼, 개선이 요구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지난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전국 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88.9%인 16개 병원에서 의료기관평가를 앞두고 시설을 개·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병원의 경우 평가를 위해 재료비 20억원, 관리비 19억원, 시설 개·보수 10억원 등 총 49억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또 88.9%인 16개 병원은 휴무일에도 근무케 하는가 하면 휴가를 주지 않는 등 파행근무를 시켰고, 9개 병원(50.0%)은 직원들의 근무 부서를 일방적으로 배치 전환했다.
이뿐 아니라 7개 병원(38.9%)에서는 아르바이트생 등 임시인력을 고용하거나 공익근무요원을 안내업무 혹은 보조업무에 배치해, 마치 병원 직원들인 것처럼 조작했다.
조사한 병원 중 55.6%인 10개 병원은 평가 당일에 직원 혹은 가족들을 환자로 둔갑시켜 인터뷰에 응하게 하거나, 예약환자를 축소하고 및 입원환자를 조기에 퇴원시켜 환자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등의 편법·조작 사례가 있었다.
노조측은 “올해의 의료기관평가가 그 기준에서부터 평가요원의 자질, 그리고 병원측의 파행적인 평가준비로 말미암아 '평가를 위한 평가'로 끝났다”며 “실제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의료기관 평가 담당기관을 정부와 병원계가 아닌 제 3의 독립기구로 할 것과 보건복지부·병원협회·보건의료노조·시민사회단체·공익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 개선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지난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전국 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88.9%인 16개 병원에서 의료기관평가를 앞두고 시설을 개·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병원의 경우 평가를 위해 재료비 20억원, 관리비 19억원, 시설 개·보수 10억원 등 총 49억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또 88.9%인 16개 병원은 휴무일에도 근무케 하는가 하면 휴가를 주지 않는 등 파행근무를 시켰고, 9개 병원(50.0%)은 직원들의 근무 부서를 일방적으로 배치 전환했다.
이뿐 아니라 7개 병원(38.9%)에서는 아르바이트생 등 임시인력을 고용하거나 공익근무요원을 안내업무 혹은 보조업무에 배치해, 마치 병원 직원들인 것처럼 조작했다.
조사한 병원 중 55.6%인 10개 병원은 평가 당일에 직원 혹은 가족들을 환자로 둔갑시켜 인터뷰에 응하게 하거나, 예약환자를 축소하고 및 입원환자를 조기에 퇴원시켜 환자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등의 편법·조작 사례가 있었다.
노조측은 “올해의 의료기관평가가 그 기준에서부터 평가요원의 자질, 그리고 병원측의 파행적인 평가준비로 말미암아 '평가를 위한 평가'로 끝났다”며 “실제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의료기관 평가 담당기관을 정부와 병원계가 아닌 제 3의 독립기구로 할 것과 보건복지부·병원협회·보건의료노조·시민사회단체·공익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 개선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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