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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사태 DRG로 풀자”

이창열
발행날짜: 2004-12-22 1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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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제안…무통주사 남용 우려

무통분만과 관련 개원가와 정부의 날카로운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무통분만을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ㆍ강주성)는 22일 무통분만 수가 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무통주사는 분만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빈도는 낮더라도 척추마비나 저혈압 등 부작용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에게는 수가를 인상하여 주고 산모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부담을 덜게 되면 병원과 산모 모두에게 무통분만을 선택하는 동기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에 대해 “수가가 인상되고 불필요한 남용이 이루어져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커진다는 점은 제쳐두고서라도 무통분만시술이 증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의 증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복지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와 같이 무통분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분만에 대한 수가를 DRG로 할 것을 제안한다”며 “자연분만 수가를 DRG로 하되 무통분만이 필요한 산모의 비율만큼 DRG 수가에 반영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무통분만을 자제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무통분만에 따른 부작용 사례도 감소하게 되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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