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학술
  • 학술대회

속타는 의료계 팔장낀 서초구보건소

조형철
발행날짜: 2004-12-24 12:28:07
  • 가

"공식 판결문 받고나서 항소여부 결정" 차일피일

한의사의 CT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소송당사자인 서초구보건소가 항소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서초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한의사 CT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전달받은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초구보건소는 최근 판결문 요지를 의협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김세곤 의협 부회장이 서초구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판결요지와 함께 항소요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지껏 보건소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시 타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즉각적인 항소에 나섰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항소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며 "개인적으로는 바로 항소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안은 윗선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정확한 사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서초구보건소의 항소에 대한 유보적 입장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패소로 확정판결될 경우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이 한의사 CT사용이 적법하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을 결정한다면 보건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K한방병원의 변론을 담당했던 신현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항소를 통해 대법의 확정판결을 받는 것은 의료계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양한방이 타결을 보는 것이 낫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은 서초구보건소가 나서지 않아도 보조참가자로 참여한 영상의학회 역시 항소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할 경우 판결 후 확정되기전 2주일 내 항소이유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학술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학술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