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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협 '신생아파문' 불구 대규모 시위 추진

조형철
발행날짜: 2005-05-09 06:57:03
  • 가

오는 13일 '간호법 제정반대' 여의도 투쟁 선언

최근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엽기사진 파문으로 의료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시도와 관련 대규모 궐기대회를 추진하고 있어 부정적 여론형성이 우려된다.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박진숙)는 최근 발의된 간호사법안과 관련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오는 1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협회에 등록된 전체 간호조무사 회원이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이중 일부만 동원되더라도 대규모 시위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협 역시 간호사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조무사들까지 참가를 독려할 경우 이번 궐기대회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접수와 수납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인력까지 총동원된다면 자칫 의료기관의 업무마비도 우려된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법 제정이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불법을 양산하게 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간호사법 입법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간호사법이 제정되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되면 간호인력의 인건비 상승은 물론 간호수가 인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고, 현실적으로는 무자격보조원 채용으로 간호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간호인력의 수급조절 문제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신생아 학대사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관련된 의료기관도 관리소홀로 인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어 파문이 의료계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간호조무사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경우 '신생아 엽기사진' 파문으로 악화돼 있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여론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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